2023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3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v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따른 전반적인 공단의 인권경영 실태를 진단
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안)[감사실-3150(2023.10.05.)]
Ⅱ 추진배경 및 평가 개선방향
❍ (외부환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2)에 따라
인권경영 보고에 대한 기준 구체화
- 경영공시 항목에 인권경영보고서가 신설(‘23.10.)
- 인권경영보고서 중 인권영향평가 시, 중대성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이 필수요소로 됨.
❍ (내부환경) 2022년 인권영향평가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평가점수 99.46점으로
‘19년도부터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
❍ (개선방향) 기존 인권영향평가의 요식성을 벗어나 중대성평가를
통한 인권리스크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함.
기존 인권영향평가
2019~2022년
세종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 실질적인 인권리스크 식별이 불가능한 개별지표의 척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
없음)”의 기준으로 나뉨
2023년 인권영형평가 개선점 및 기대효과
인터뷰 대상자 확대
(고객모니터링단, 협력업체)
- 전문가의 이해관계자 분석 및 맵핑을 통해 파악된 폭넓은
범위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 대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컨설팅 활용)
- 모든 항목들에 대한 이행여부 증빙하는 방식이 아닌,
실재하는 리스크를 발굴해내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
인권영향평가
개별지표 척도
(컨설팅 활용)
- 각 체크리스트 항목을 대상으로, 심각성수준, 심각성범
위, 심각성 구제가능성, 발생빈도 등 총 4가지 종류의 지
표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각
각 당해 연도의 인권리스크 우선순위를 식별함
Ⅲ 추진절차
❍ (평가대상) 공단 인권경영 전반
❍ (평가기간) 2023.10.16.~12.18.
❍ (평가절차)
사전조사
⇨
자체평가 준비
⇨
자체평가 및
설문조사
⇨
중대성 평가
전년도 보고서
검토, 국내규범과,
해외 및 국내
사례 검토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및
설문문항 수립
각 지표별 리스크
정도 평가,
중대성평가와
연계성 갖춤
식별된 이슈 중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인권이슈’
도출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및 검토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인터뷰
결과분석
⇦
이해관계자 선정
및 인터뷰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포함
식별되지 않은
부정적 이슈 발견
시에 중대성평가
반영
직원, 고객모니터링단,
주요 협력업체,
인터뷰를 통한
인권리스크 식별
Ⅳ 실시결과
사전조사
¦ (조사기간) 10.16.~10.23.
¦ (전년도 보고서 검토)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경영실적평가 제출자료 등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
¦ (규범, 사례 검토) 공단의 현황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과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
¦ (내부자료검토) 인권경영 관련 내부 규정과 고충처리 시스템의 운영,
인권경영 교육,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환경영향,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지표별로 유관부서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인권 리스크 정도를 파악
자체평가 및 설문조사
❍ (기간/대상) 2023.10.24.~11.5.(13일) / 전 임직원
¦ (설문내용) 공단의 인권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한 7개 분야(인권존중
문화, 고충처리상담 및 구제절차, 차별, 노동조합활동, 근로조건, 산업안전보
건, 우선순위)
질문들로 구성
¦ (설문방법) 포털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하여 개별 조사 시행
¦ (설문결과) 103명 참여(현원 284명, 2023.10.30.기준)
중대성평가
¦ 체크리스트의 각 지표에 설문조사의 문항을 맵핑하여 가중치를
부여 후 각 지표별 중대성평가 점수 산출
❍ (평가기준) 4개 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타 지표 대비 중대성 평가 점수가 낮은 7가지 지표에
대해 우선순위 리스크를 선정함
중대성평가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때 / 곳 ) 2023.11.17.(금) 14:00~14:45 / 조치원청사 2층 이도실
❍ (참석인원) 인권경영위원 6명(내부3, 외부3)
❍ (주요의견)
주요의견
후속조치
- 중대성평가 결과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문조사 내용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 필요
- 컨설팅 업체와 중대성평가 시 설문조사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을 협의하여 설문조사
내용이 더 반영되도록 개선 검토
-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공급망관리 관련 도출된 미흡사항
에 대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임
- 대외적인 추세가 회사의 모든 공급망에 대
해서도 인권경영을 확산하는 추세이므로 이
에 맞춰 공단의 협력업체 및 시민들에게 인
권경영체계가 확산되도록 장기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경영 교육에 대해 직급별 교육으로 변
경하려는 개선방향이 좋다고 판단함
- 2024년 인권관련 교육 시, 직급별·직무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겠음.
이해관계자 인터뷰
❍ (기간/대상) 2023.11.28.~12.4.(7일) / 직원(주니어보드 13명), 고객모니터
링단(17명), 협력업체(20개사)
¦ (주요내용) 공단의 인권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
¦ (실시방법) 포털 설문조사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개별 조사 시행
¦ (실시결과) 직원 8명, 고객모니터링단 13명, 협력업체 3개사 참여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개최일시) 2023.12.21.(목)
❍ (개최방식) 서면회의(회의 보고자료 송부, 의견서 회신)
❍ (참석인원) 인권경영위원 7명
❍ (주요의견)
- 인권영향평가가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에 따라 형식적 조사·분
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과제를 주요 인권이슈로 타켓팅 하고자
하는 진정성있는 노력이 엿보이며, 내부직원은 물론 이해관계자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업무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
무적임.
- 다만 인권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불만요소에 대해 일부의견이
라도 선제적 대응 필요
Ⅴ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과제
□ 총평
¦ 인권영향평가 결과 실제적인 인권침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 필요
□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과제
분류
주요 인권 이슈 및 개선과제
추진부서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① 인권영향평가 중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필요
-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내용을 명시하여
「인권경영 시행내규」 개정
감사실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② 인권영향평가 주간 설정
- 인권영향평가 주간을 설정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
감사실
분류
주요 인권 이슈 및 개선과제
추진부서
고충처리
메커니즘
③ 직급별·직무별 인권교육의 근거 마련 및 실시
- 인권교육은 직급별·직무별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고충처리
상담원에 대해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경영 시행
내규」 개정
감사실
④ 고충처리절차 이용 당사자에게 제도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 실제 고충처리 당사자에게 제도에 대한 의견 확인으로 제도
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감사실
경영지원팀
⑤ 인권경영교육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 교육 만족도 조사등을 통한 교육체계 개선
감사실
공급망관리
⑥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범주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권경영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공단이 실제적·잠재적 영향
을 미치는 공급망과 외부 이해관계자 식별
감사실
Ⅵ 행정사항
¦ 공단 누리집 및 그룹웨어 게시판에 보고서 공개
¦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별 후속조치 및 실시(24년 상반기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