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관리 내규
제정 2021. 11. 10. 내규 제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수행
하는 공사의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공사감독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례 및 다른 사
규에서 정한 것과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
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시공자”란 공단과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개인 또는 법인)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이란 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대표하여 공사현장
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기된 내역서를 말한다.
제2장 감독자
제4조(감독자 임명) 감독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또는 기술분야 직
원 중에서 소속부서의 장이 임명하고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성실의무)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야 한다.
1.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
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
도·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기연장, 공사현장 문제점, 중요사항 설계변경,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등을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자의 교체) 감독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
해 감독자를 다른 감독자로 교체할 수 있다.
1. 감독자가 직무태만, 업무명령 또는 제5조의 성실의무 위반 시
2. 감독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감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독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인사발령 및 내부 업무조정 등)사유로 감독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7조(감독자의 인계·인수) 감독자가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관
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자의 겸직제한)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관련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감독자의 업무
제9조(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4.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7.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9. 준공검사
10.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1.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2.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
하는 사항
제10조(서류의 정리·비치) ①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기성 준공 감독 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감독조서(별지 제3호서식)
4. 준공 검사(감독)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6. 제1호의 공사감독일지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또는 공사기간 10일 초과 공사
감독 시에 작성한다.
② 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구체
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
야 한다.
제11조(시공자의 서류확인)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
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착공신고서 처리) 감독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공정표
4. 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서
5.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6. 착공 전 현장 사진
7. 기타 감독자가 지정한 사항
8. 제4호, 제5호의 서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감독 시에 제출 받는다.
제13조(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자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환경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계획대로 시행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시행단계 조치사항) 감독자는 공사시행단계에 있어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
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소
속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부진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
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작성한 작업일보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변경) 감독자는 설계변경에 있어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
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변
경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 후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설계변경 횟수를 최
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 시 조치사항) 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
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에 맞춰 시공자에게 준공검사원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한 준공검사
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감독)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 후 조치사항) 감독자는 준공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잔재의 반출·대여물의 반납 등과 공사장의 정돈 및 청소를 신속히
하게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부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공단 소유물의 보호) ①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단 소유물을 멸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감독자가 지정한 기한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
액을 산출하여 시공자에게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하자관리
제19조(하자검사) ①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 내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준공시기 등의 요인으로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검사 조서(별지 제5호서식) 및 하자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
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최종검사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처리하고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수) ①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하자
보수 요청을 한다.
② 시공자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하자보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내규 제71호, 2021. 11. 10.>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제10조 관련)
공 사 감 독 일 지
협조자
공 사 명
일 자
20 . . . ( ) 날 씨
최고온도 ℃
최저온도 ℃
○ 주 요 내 용
구 분
업 무 내 용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제10조 관련)
기성 준공 검사(감독) 조서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회 지급액
금 원
기 지급금액
금 원
잔 여 금 액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준 공 회 차
총 회 / 회
위 공사 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과업지시서,
물품사양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검사자(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검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제10조 관련)
공사(용역) 감독 조서
계 약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
기타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을 마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 검사자와 감독자가 일치하는 경우 “공사(용역) 감독 조서”를 “준공검사(감독) 조서”로 갈음
[별지 제4호] (제10조 관련)
준공 검사(감독) 조서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 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과업지시서, 물품사양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검사자(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검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 검사자와 감독자가 일치하는 경우 “공사(용역) 감독 조서”를 “준공검사(감독) 조서”로 갈음
[별지 제5호] (제19조 관련)
하자(정기/최종) 검사 조서
계 약 현 황
계
약
명
계 약 상 대 자
계 약 기 간
. . . ~ . . .
계 약 금 액 금 원
착 공 일 자
. . .
준 공 일 자
. . .
장 소
공
종
(보증금 요율표 참조)
하 자 담 보 기 간 . . . ~ . . .
하자보증금액
금 원
하 자 보 증 률
%
검 사 현 황
검 사 구 분
□정기 □최종
검 사 회 차
회차
검 사 일 자
. . .
검 사 결 과
□적합 □이상
검사결과
이상 발견시 관련 내용 및 조치 내용 작성
상기와 같이 하자(□정기/□최종) 검사를 실시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입회원 소속 : 직급 : 성명 :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하자검사 기준
- 정기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6호] (제19조 관련)
하 자 검 사 관 리 대 장
계
약
명
계 약 상 대 자
계
약
기
간
. . . ~ . . .
계 약 금 액 금 원
착
공
일
자
. . .
준 공 일 자
. . .
장 소
공
종
하자담보기간 . . . ~ . . . 하 자 보 증 금 액 금 원 하 자 보 증 률
%
검 사 실 시 현 황
검사일자
검사구분
(정기,최종)
하자발생사항
조치(처리)사항
문서번호
. . .
※ 검사조서
전자문서번호
[별지 제7호] (제19조 관련)
하자보수완료확인서
계 약 명
계 약 기 간
. . . ~ . . .
계 약 금 액
금 원
착 공 일 자
. . .
준 공 일 자
. . .
하
자
담 보 기 간
. . . ~ . . .
하자보증금액
(하자보증률)
금 원
( %)
하
자
발생
일자
202 년 월 일
감독관
(부서명)
내용
하자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검사확인
비고
[미결사항 또는 제외사항]
상기와 같이 발생된 하자부분의 작업 완료를 확인함.
완 료 일 : 202 년 월 일
완료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계약 상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