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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년 8월 기준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비공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및 사유
공통사항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민원 처리에 관련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관련법
운영지원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안전감사실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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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위험물 관리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위험물 관리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위치
비밀정보
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
안보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운영지원팀
보안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비밀정보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정보 보안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안전감사실/
공동구관리팀
재난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비상훈련정보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 관련정보
공동구 관리 운영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등 관련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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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보안정보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수사정보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팀
인감정보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
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안전감사실
감사정보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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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ᆞ의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위원회의 운영정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
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
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
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
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
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채용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정보
혁신기획실
조직관리 정보
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
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규정 정보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
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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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운영지원팀
/
회계계약팀
채용 정보
임직원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승진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채용시험 정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채용시험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
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정보
인사 정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발령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징계 관련 정보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관련정보
근무성적 평정 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보
근무성적 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
고 있는 정보
노조 관련 정보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
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
는 정보
안전감사실
감사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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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사항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
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인정보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
황 등의 정보
임직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임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
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임직원의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 조회 시 개인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운영
지원팀
징계관련정보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개인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 요
구·심의·의결·결정통지, 직원 범죄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
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
는 정보
※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
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개인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
력·주소 등 개인정보
복지
레저팀
개인정보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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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사업활동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
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
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
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계
계약팀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
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안전
감사실
감사 정보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
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8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기타정보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