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5. ~ 2023. 6. 20.(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8조(변상금의 부과)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