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22. 10. 06. 내규 제8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투명한 감시·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
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에 관한 기본 사항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이라함은 공단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
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평가활동 및 제
도 개선에 대한 건의·요구를 주요 역할로 하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직접 보고하거나, 특정 사안 관련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 장 시민감사관의 구성·직무 등
제4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시민감사관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
촉한다.
1.
경영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 및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공
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대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
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공기관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공단 업무에 대한 식견이 높은 자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연임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민감사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5조(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 사업의 추진과정과 반복민원 등 부
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2.
시민감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또
는 감사 요구
3.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의견표명
4.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기타 시민감사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민
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공단 자체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시민감사관 회의)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시민감사관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제11조의 공표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밀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
5.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7.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제척·회피·기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등의 임직원
으로 활동 등)
2.
시민감사관의 당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
에 있는 경우 또는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활동의 관련 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활동 관련 감사ž조사 업무와 연관이 있
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감사실에 통보하고 당해 사업에 대해 해당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배제하여
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단 발주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 3 장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제10조(직무수행 방법)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시민감사관 회의에서 결
정하여 대표시민감사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수무행 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공단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4.
공단의 각종 감사 시 참석하여 업무 개선을 시정 및 권고하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 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나 유포할 수 없다.
②
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무 지원) 이사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
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 등)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
나 관련 회의 및 활동 등에 참석한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관련 규
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내규 제84호, 2022. 10. 0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 10. 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성
명 :
-
주
소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위 사람을 「세종시설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 과정에
서 알게 된 자료와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임무 수행 중 확인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
나, 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일지
일
시
장
소
활동내역
조치내용
및 결과
위와 같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일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렴시민감사관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 제 회 청렴시민감사관 전체(수시)회의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불 참 자 :
○
회의 안건(주제)
1.
2.
○
회의 내용(회의결과)
1.
2.
○
참석자 확인
청렴시민감사관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요구(권고)서
청렴시민감사관
○ ○ ○ (
인)
구
분
주요 내용
해당 부서
및 사업장명
시정 요구
·
권고 취지
요구·권고내용
상기 사항을 「세종시설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14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