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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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경영지원팀-3036

주임

과장

경영지원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록일자

2022.06.27

전결 06/27

결재일자

2022.06.27

김현영

김남기

이종훈

이동환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 경 영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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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견(

先見 민 첩(

)

敏捷   창 의(

)

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 공단 경영활동 기관운영ㆍ주요사업 에 대한 실제적ㆍ잠재적 인권리

스크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평가개요

평가일시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방법

차 평가  부서별 자체평가 및 실적 검증
차 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서면 담당자 인터뷰 포함 및 현장평가

평가기준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하는지 정성적 평가

평가등급

종합 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등급 

등급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평점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점미만

2

평가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인권경영

의  사전검토를  통

TF

‣ 

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의  체크리스트

개 를 

(158

)

공단  운영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표

개 로  보완 수정

(117

)

(

)

하였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작성 검토하여 

·

‣ 

사업장  공

통지표로  설계하고  차  자체평가와  차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1

2

로  진행하였음.

공단은 

개  분야 

10

‣ 

  지표  중

지표는

 

117

,  “

” 

111 (94.8%)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인권경영이  잘  시행되고  있음으로  조사되었으며, 

년도부터 

19

년연속  등급

점  이상 을  기록

4

1

(90

)

하였음.

다만  앞으로  사업운영  하면서  발생되는  잠재적인  인권리스크에  대해  끊임없

‣ 

이  검토 개선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반영  및  신규  보완함으로써 

·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인권분야  전문기관  교육이나  우수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 

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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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견(

先見 민 첩(

)

敏捷   창 의(

)

지표별  평가결과  종합점수 

점 

등급  유지

99.46

(1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 등급

99.12

(1

)  

   

No

평가 지표

위원별  점수 환산

(

)

평균

지표별

전년대비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0

100.0

100.0

4.16 

2

고용상의  비차별

100.0

96.25

98.08

(1.9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100.0

100.0

-

4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00.0

100.0

100.0

-

5

직장  내  인권보호

92.5

100.0

96.25

전년도 미평가

6

산업안전  보장

100.0

97.06

98.53

(1.4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0

100.0

100.0

-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0.0

100.0

100.0

-

9

환경권  보장

100.0

96.67

98.33

(1.67)

10

소비자인권  보호

100.0

100.0

100.0

-

평  균

99.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 등급

99.80

(1

)  

No

주요사업

위원별  점수 환산

(

)

평균

지표별

전년대비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은하수공원

100.0

100.0

100.0

1.79

2

세종공동구

100.0

100.0

100.0

-

3

합강오토캠핑장

100.0

100.0

100.0

-

4

보람수영장

100.0

100.0

100.0

-

5

생활자원회수센터

100.0

100.0

100.0

-

6

임대사업

100.0

100.0

100.0

-

7

주차시설

96.88

100.0

98.44

(1.56)

8

수처리

100.0

100.0

100.0

-

평  균

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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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견(

先見 민 첩(

)

敏捷   창 의(

)

3

주요  지표별  평가의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점수

고용상 비차별

① 

90

고용상 남녀비차별

② 

10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③ 

100

합계

98.08

☞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제외하고 있는데 단기 기

간제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지원기준을 근속기간 등으로 개선하거
나 통상의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지원 정책을 참고하

여 기준을 유지 또는 변경 할 것인지 검토바람

(

)

.

증빙자료를 근거규정 외 현황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 필요

 ☞ 

직장 내 인권보호

성희롱 피해를 입원 직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그

 

(

☞ 

룹웨어 신고게시판 신설 등 신고 창구 적극 홍보 필요

 

)

각 사업장에 

 ☞ 

휴일 중 카카오톡 단톡방 사용 자제 등에  대한 교육

 

안내 필요

 ☞ 가족돌봄휴가와  특별휴가에  대한  개념과 전산 상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필요

☞ 괴롭힘 피해 직원 사후관리 부실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가 문서상으

(

로만 있고 상담 이후 관리나  차피해 방지 등 보완 필요

2

)

항목

점수

①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치

90

휴식권 보장

② 

90

여성권리 모성보호

③ 

100

일 가정 양립

④ 

100

폭력예방

⑤ 

83.3

합계

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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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견(

先見 민 첩(

)

敏捷   창 의(

)

산업안전 보장

 

항목

점수

작업장 안전

① 

9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② 

100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③ 

10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④ 

100

합계

98.53

☞ 비상탈출구 및 장애물 여부에 대해 현황 파악 필요

환경권 보장

항목

점수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① 

100

환경정보의 공개

② 

100

③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비상계획 수립

④ 

90

합계

98.33

 

비상계획을  올해 처음 수립하여, 

☞ 

부서  또는  여건별  비상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 포함 등 보완이 필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차시설

 

항목

점수

공정 운영

① 

87.5

사회약자 이용 편의시설 보장

② 

100

안전 보장

③ 

100

근무자 인권보호

④ 

100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⑤ 

100

합계

98.44

 

시설물 이용 및 불편사항 민원 제기 등 서비스이용에 대한 

☞ 

매뉴얼 

구비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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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견(

先見 민 첩(

)

敏捷   창 의(

)

생활자원회수센터

 

항목

점수

공정 운영

① 

100

사회약자 이용 편의시설 보장

② 

해당 없음

안전 보장

③ 

100

근무자 인권보호

④ 

100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⑤ 

100

합계

100

종량제 판매봉투 판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방문자 견학 등 에 

 

(

)

☞ 

대한 편의시설 제공 안전 점검 검토 필요

4

향후계획

❍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부서별 개선 계획 수립 요청
❍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차 정기회의 

예정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기타의견 청취 향후 일정 안내

❍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인권영향평가 종합보고서

붙 임  

평가 진행 사진  부 별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집계표 및 평가표 사본 각  부 별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집계표 및 평가표 사본 각  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