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내규
제정 2020. 04. 14. 내규 제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신속ㆍ공정하
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내규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단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에 대해 미리 공표하기 위해서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사전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단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
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
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
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처리절차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③ 공단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
개여부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
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청구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심의
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
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
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이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3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단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
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별지 제5호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 및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9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제8조 제3항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6호의서
식에 의한다. 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
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
에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등에서 정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별지 제8호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공단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
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
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8조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공개) ①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15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
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방법) ① 공단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
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
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제6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
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
료의 금액은「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5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련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와 내부 의사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7.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
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장 불복구제 절차
제16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
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
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
11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
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8조 3항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
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별지 제12호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
는 당해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이 1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사항
3. 제3자가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사항
4.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부위원장,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나머지 1/2은 행정정보 공
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외부 위촉직 위원의 결원발생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
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조(개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해당 안건상정요청
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제22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
괄부서의 장은 다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내규외사항) 이 내규가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조례에 의한다.
부 칙 <내규 제53호, 2020. 04.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 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
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제2항 관련)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
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세 종특 별 자치 시 시설 관 리공 단 이사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제3항 관련)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지번, 아파트 동ㆍ호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 제4항 관련)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
용
정보 부존재 등 정
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제1항 관련)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제2항 관련)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제11조 제1항 관련)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
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 제1항 관련)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
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
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è
결 재
è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제17조 제2항 관련)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
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3호 서식> (제20조 제2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
신：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심의를 요청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처리부서의 장
1. 정보공개청구인
성 명
접 수 번 호
접 수 일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
-
❍
-
5. 기 타
<별지 제14호 서식> (제21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제21조 관련)
회 의 록
간 사
위 원
위 원 장
결
재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위원
불참위원
참 석 자
부의안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