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人 간의 자유와 권( )
權 리를 존중하는
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0
세 종 시 설 공 단
[ 운 영 지 원 팀 ]
서 론
1
서 론
가
필요성 및 목적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
최근
등
UN
국제인권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여러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인권경영 공감대가 확산되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인권
,
보호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인권 등 비재무제표 공개
.
,
방침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입찰을 금지시키고 있음.
선도적인 인권경영 실천
▢
공공기관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인권
,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 추락으로 막대한
,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경영의 한계에 달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세종시설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인권경
,
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인권경영의 선도적 시행 및 실천으로 공단의 임직원과 모든 이해
관계자 및 지역시민에 대해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
창출과 존중 문화 확산 등 인권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평가방법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직원 이해관계자 세종시민에게 인권에
,
,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국가
⋅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체크리스트 를 토대로 인권경영 체제 구축
(
)
등
개 분야
개 지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함
10
158
.
No
평가지표
No
평가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산업안전 보장
2
고용상의 비차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4
강제노동의 금지
9
환경권 보장
5
아동노동의 금지
10
소비자 인권보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단 주요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대표사업을
한가지씩 선정하고,
인권 총괄담당 및 인권영향평가
에서 부서별 대표 사업장의 특
성에 맞게 지표를 자체 설계하였음
단계
년
1
(2019 )
단계
년
2
(2020 ~)
단계
년
3
(2021 ~)
대표 사업 개
(5 )
⋅
대표사업 개
(6 )
⋅
전 사업
·
지표는 개 분야
5
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
,
,
,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
)
개 이상의 지표를 설계하여
, 10
, 장사시
설 은하수공원 국가보안시설 세종공동구 체육시설 보람수영장
국민연
가시설 합강오토캠핑장
환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임대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추진하였음.
세종시 및 공단
현황
2
세종시 및 공단 현황
가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인구 현황 및 특성
▢
인구는
년 기준
만명으로 세종시가 출범한
년 월
2020
35
2012
7
명
(103,127 )
대비 약
로 대폭 증가 함
250%
.
세종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은
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
-
2012
른 사회적 증가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종도시
,
2030
기본계획 상 약 만 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80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대 비중이 높음
30~40
세종시는 남성
여성
로
수준의 성비를 유지하고
49.9%,
50.1%
1:1
있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
,
⋅
산률 전국 위 아래표 로 아동에 대한
1 (
)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음
세종시는
년까지
세 이상의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2030
65
예상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세종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
세종시민의 인권의식 및 정책방향
▢
세종특별자치시는
년에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2014
례를 제정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
,
, ‘
인원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
16.1.)
을 실시하였음
아울러
진실화해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접수( 20.12~) ,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인권 캠페인( 20.4.)
등을 추진하는 등의 인
권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년은 차별요인 아래표 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장애인
2017
(
)
(
)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사회
,
,
복지 분야 등 인권과 관련된 정책 수행하고 있음
세종시민들이 평가하는 차별요인
<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선주민 외국인 한부모 다문화 성소수자
전체
3
4
5
11
12
4
4
4
10
8
2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
*
:
(‘15.3.,
)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노동의 가
20.12),
치와 노동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위한 노력을 기울임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노동존중 가치확산과 차별없는 일터조성
-
,
,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4
계획을 마련함
년까지 추진되며 약
억 투입
(2024
920
)
특히 세종시는 청년 인구는 만명 가까이 되며 세종시 전체 인
12
,
구의
를 차지 상대적으로 인권 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에
34.3%
,
‘
’
대한 인권정책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세종시설공단 현황
설립목적
▢
세종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위탁한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을 체계적이고
,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 조
76
설립운영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16. 04. 20. :
΄
공단 출범
16. 10. 24. :
΄
본부 팀
(1
4 )
조치원 주차타워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
16. 12. 29. :
,
΄
은하수공원 공설묘지 공설봉안당 고용복지 센터
17. 01. 01. :
,
,
+
,
΄
･
공동구 구간 수탁
1
행복아파트 밀마루복지마을 수탁
17. 03. 01. :
,
΄
생활권 보람수영장 수탁
17. 06. 01. : 3-2
΄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직영
17. 07. 01. :
΄
18. 01. 01. :
΄
환경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공영주차장 개소 수탁
(
),
5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수탁
19. 01. 01. :
΄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
19. 03. 01. :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탁
19. 03. 04. :
΄
지방자치회관 수탁
19. 04. 01. :
΄
신흥사랑주택 수탁
19. 06. 26. :
΄
세종합강캠핑장 수탁
19. 07. 01. :
΄
부강폐수처리장 수탁
20. 30. 05. :
΄
경영목표
▢
조직도
▢
기준
(
: ’20.
현재
12. 1.
)
인권경영 추진개요
가
개요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
매뉴얼 적용 권고 통보 수용여부 제출 기한 : ‘18. 11. 27.
」
⟪
⟫
공공기관인 우리 공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
되는 경우 국가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됨
⇨ 따라서 우리 공단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사항 적극 수용
,
[
]
그간의 주요경과
▢
공단 인권경영 도입 기본계획 안 수립
인권경영헌장 안 및 인권경영 시행내규 안 의견수렴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
공단 전직원 인권경영 실천 다짐 서약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 제정 공포 및 전파
부서별 인권경영
지정 및 평가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장평가
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년 제 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가
평가개요
관련근거
▢
공단 인권경영 도입 기본계획 안 수립 열린경영지원팀
년 인권경영 운영계획 안 수립 인사총무팀
평가개요
▢
○
평가위원 인권경영위원회 인
○
평가방법 사전준비
영향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사전준비 자가진단 미흡사항 보완 및 증빙자료 준비
및 담당자
영향평가
-
차 위원별 담당지표
개 분야
서면 및 현장평가
-
차 인권경영위원회 부의안 상정 의결
○
평가기간
현장평가는 사업장 일정에 따라 조율
○
평가대상 붙임 평가지표에 따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지표 적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자체설계 지표
적용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추진 여부에 따라 점수 반영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점
점
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평점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점미만
점
나
결과요약
평가결과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No
평가 지표
위원별 점수 환산
(
)
환산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내부위원 외부위원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합 계
97.48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 등급
전년대비
점 증가
No
주요사업
소 계
합 계
지표별
전년대비
내부위원 외부위원
은하수공원
세종공동구
합강오토캠핑장
보람수영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임대사업
전년도 미평가
합 계
98.8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점
: 97.48
▢
등급
(1
)
전년대비 증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점
: 98.81
▢
등급
(1
)
사업장별 전년대비
다
기관운영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분석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분야
점수
분석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정책선언의 외부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자문
을 거쳐만들어여쟈 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함
인권영향평가 시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 준수가 요구됨
제도화 조치 성과 구제절차 마
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결
과를 받았음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고용상의 비차별
2.
분야
점수
분석
고용상 비차별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근로기준
법의 철저한 준수 행정안전부
인사운영기준 등을 바탕으로 고
용상 차별이 없도록 공단 규정에
반영하여 고용분야에서는 높은
평가결과가 나타남
외국인 채용사례까 없어 미평가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해당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분야
점수
분석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공단은 복수노조가 있으며 노조
설립 처우 등과 관련하여
년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년
에는 단체교섭을 진행중임
공단은 노무관련 업무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문노무사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해당없음
강제노동의 금지
4.
분야
점수
분석
강제노동 금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
과노동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
는 의견으로 평가가 되어 공단
초과근무명령 절차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하다고 보임
정원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됨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해당없음
아동노동의 금지
5.
분야
점수
분석
연소자 고용금지
공단은 취업규칙 등에 세 이상
으로 고용연령을 정해 해당사항
이 없음
다만 외부용역 공사 시 연소자
가 투입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감독관이 연소자 고용에 대한 감
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함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해당없음
산업안전 보장
6.
분야
점수
분석
작업장 안전
공단은 작업장 안전을 중시하는
편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됨
근무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적절히 제공
위험성 요소 정보를 정확히 제공
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견제시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7.
분야
점수
분석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등의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시정요구 관계의 절단에 대
한 고려를 요청함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
분야
점수
분석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해당없음
지역주민의 토지와 관련된 사항
이 없으므로 항목은 해당없음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판단하여 공단은
특허출원 등의 노력을 기울임
계약 시에는 분쟁에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자함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권 보호
9.
분야
점수
분석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공단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음
다만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
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평가됨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원칙
비상계획 수립
소비자인권보호
10.
분야
점수
분석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
지 등에 서비스의 세부내용에 대
해 제공하고 있음
고객만족경영 추진 등 공단은 소
비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을 확인함
다만 홈페이지의 정기적인 업데
이트를 통해 고객이 정확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
지에 다양한 언어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 제시함
제품결함 시 조치
해당없음
소비자 사생활 보호
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석
N
o
평가 지표
은하수
공 원
세 종
공동구
합강오토
캠 핑 장
보 람
수영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산학연
클러스터
계
공정 운영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안전보장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부분은 높
,
,
이 평가 되었으나 공정운영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는 상대적으로
,
,
적은 평가 결과가 나타남
은하수공원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은하수공원은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부분에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은하수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해빙
기 우기등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를 구축하고 개정된 산업안전보
건법등에 따라 고객이 직원의 인
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자료를 비치하는 등 근무자의 인
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평가지
표 고르게 높은 평가결과를 기록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세종공동구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과
안전보장 부분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공정운영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인권관련 교육에 대해 낮
게 평가되었으며 직원과 관련된
부서 내 고충처리 상담 체계가 필
요함으로 평가됨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련하여
코로나
확산대비 인력운용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재난대비 노력
에 따라 큰 폭으로 평가결과 상승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합강캠핑장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평가지표 전분야에 걸쳐 높은 평
가결과를 나타냄
근무자 인권보호 관련하여 전년대
비
점이 오른 것은 직원휴게
공간 및 샤워시설 구축과 정기적
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에 따름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관
련하여 세종시 캠핑장 관리 운영
에 관한 조례 개정과 휠체어 이동
경사로 시설 설치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으로 시설물
운영 관련 안전한 시설관리 확보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보람수영장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장
애인 주차장 도색 유아 놀이터
공간 마련으로 전년대비
가
상승
점으로 평가됨
근무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용역
근로자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평가
결과가 나타남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과 관련하
여 불법촬영물 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점이 상승한
점으로 평가됨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생활자원회수센터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전 분야에 걸
쳐 양호한 영향평가 결과가 나타
남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안
전장비를 제공하고 직원의 작업
중 부상 등을 고려하여 파상풍 예
방주사를 접종하는 등의 근로자
인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임
또한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치고
악취측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에 노력함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산학연클러스터
▢
N
o
평가 지표
년
2019
년
2020
증감
분 석
공정 운영
산학연클러스터는
년 최초로
인권영양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
임에도 모든 분야에서
점의
평가 결과가 나타남
입주 시는 공고를 통해 입주기관
을 모집하여 공정한 운영을 추진
하였고 장애인 시설 등을 보유하
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을 보장함
근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장
비 휴게실을 구비하고 용역근로
자를 위한 안전협의회를 운영함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안전 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합 계
5
총 평 및 제 언
총평
▢
전년도 평가위원의 평가분야를 유지하여 평가의 연속성과 개선도
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외부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다수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분야별 전문가 협력업체 세종시민 노무사 등 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노 사 협력을 위해 노동
조합 추천인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음
인권경영 년차 세종시설공단은 코로나 의 환경에서도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전년평가 수준인 등급 유지하였음
제언
▢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역할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기관이므로 인권 을 기반으로
한 경영 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지표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표
를 발굴하고 나아가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
서의 인권경영의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함
년은 코로나 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제약되었으나
년에
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인권경영 시책을 발굴 및 시행
하여야 함
또한 공기업 조직 내에서의 인권존중이 담보될 수 있는 의식개선
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제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