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회관 시설물 운영지침
제정 2019. 11. 11 내규 제44호
제1조(목적) 지방자치회관 운영·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관
리주체”이라 한다)과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라 한다)이 시설물 운영 또
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자 기준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지방자치회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대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적용은 각 운영에 맞는 시행령과 규정·법령을 적용
하여 시설물 운영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 준거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4. 기타(전기, 소방, 승강기 등) 사업운영 관련 법령
제4조(안전관리 의무) ① 허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입주기관”의 책임이며,
“관리주체”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주기관”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허가재산 내에서 “입주기관”, “입주기관의
사용인” 또는 “입주기관의 고객”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주의) 공용부(복도, 외부, 외부벽면 등)에 현수막, 배너, 화분, 조형물
등 사용자의 안전통행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며, 부득이 설치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법규 준수의무) “입주기관”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
하여야 하고, 특히 허가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관청의 인허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야간·주말 공사 진행 시
- 2 -
공사관계자(차량 포함)의 주출입문 허가를 공사시작 3일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신청하여 허가등록이 되도록 한다.
제6조(금지사항) “입주기관”은 다음 사항 중 금지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허가목적물의 시설물, 구조물, 기기 등을 변경, 파괴, 오손하는 행위
2. 소음, 악취, 진동, 매연의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기관 업무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실내 흡연, 취사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제7조(부대시설 사용기준 준수 등) 주차장, 대회의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기준을 따라
야 한다.
제8조(입주조건 및 입주기관 부담금)
① 입주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시 보조ㆍ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
입주자에 대한 지원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서 세종시장으로부터 지방
자치회관의 사용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그 밖에 세종시장이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입주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비 산정
1. 산정기준 :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세종시청과 운영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운영인력 : ○명(행정○, 시설○, 청소○, 야간 경비○, 기타)
3. 위탁관리(공단) : 월 운영비용/연면적 8,076.87㎡(층별 위치에 관계없이 면적으로 부과)
※ 붙임 1. 전용면적·공용면적 구분 참조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료 등 요금별도
· 요금산정 : 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으로 산정
지원 공간 관리비는 세종시가 부담(3층 스마트워크센터, 2층 대회의장,
- 3 -
1~2층 로비, 1층 관리실 등)
③ 사용료 산정
1. 감정평가사 선정 : 2개 평가법인 선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
제9조(입주기관 부담금 납부방법)
①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
납 부 방 법
납부시기
사용료
· 연액 납부, 분할납부 가능
선납
관리비
· 월 단위 後납부
매월 17일까지 고지하며,
납부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전기, 통신, 냉·난방 등 · 매월 납부
관리비에 합산 고지
제10조(연체료) ①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
80조에 의거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회관 관리비의 연체료는 연 12%로 연체일수를
일할 계산 하여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
료의 면제)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용·공용·세종시청 부담면적)
① 관리면적 부과 기준
1. 면적 산출 기준
구분
산 출 내 용
부과대상 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 전용면적: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
- 공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중 해당사무실 점유비율 × 전체 공용면적
2. 부담 면적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부담면적
합 계
분담 면적
2,652.80
2,745.49
2,678.58
8,076.87
- 4 -
제13조(대관 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대회의실 등 운영 관리
② “입주기관”의 경우 무상사용(사용신청 및 승인 제도)
③ 미 입주기관 및 일반기업 등의 요청 시 일정사용료 부과
<시설 대관절차>
예약 신청
≫
예약 완료
예약 승인
사용료 납부
≫
≫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물명
사용기준(평일)
금 액
비 고
대회의실
오전(09:00∼12:00)
50,000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추가 1시간당 : 15,000원
오후(14:00∼17:00)
50,000
전일(09:00∼17:00)
100,000
소회의실
오전(09:00∼12:00)
20,000
오후(14:00∼17:00)
20,000
전일(09:00∼17:00)
40,000
※ 냉·난방 사용료 : 공급 1회 기준 10,000원(오전·오후·전일 각 1회로 본다)
< 사용료 환불기준 >
구 분
반환사유
발 생 일
반환 범위
제
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제
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9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전일
납부한 이용료의
8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음
비 고
이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이용이 완료된 이용료를 제외하고
, 잔여 이용 일에
대한 이용료에 대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함
.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 5 -
제14조(시설 이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시설 이용료) 기준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출입 차량에 대해 “입주기관”은 무료방식으로 운영
되며 각 시·도 사무실별 출입차량은 자율로 운영
1. 권한 부여 : 시·도 근무자 차량 정기등록(신청 차량 등록)
2. 유효 기간 :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매년 12월 31일)
3. 방문차량 출입권한 요청 시 : 1일 정기 차량 등록(방문 1일전까지 요청)
＜주차 면 수량＞
구 분
주차 확장면
경차
장애인
전기충전
지하 1층
29
5
3
2
1층
64
-
2
-
소 계
93
5
5
2
합 계
105
② 지방자치회관 “입주기관” 근무 직원은 관리사무실에 차량 정보를 제공하며,
교대 직원의 차량정보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지방자치회관의 업무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1, 2층
주 출입문과 층별 각 사무실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별도 운영한다.
① 주 출입문 운영(1, 2층)
1. 권한 부여 : 시·도 사무실별 근무 인력 및 사업장 운영 인원(용역 포함)
2. 입력 방식 : 개인별 지문등록을 통한 출입 권한 부여
3. 운영 방식(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 평일 08 ~ 18시 30분 출입통제 OFF, 18시 30분 ~ 08시 출입통제 ON
· 휴일·공휴일 24시간 출입통제 ON
② 각 사무실 출입문 운영
1. 사용 권한 : 사무실 근무 인력 및 사업장 운영 인원(입주기관 관리)
제17조(냉·난방 운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4조(적정실
내온도 준수 등) 제 ①, ②항에 의거 냉·난방 운영을 준수 함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
- 6 -
으로 실내온도를 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 주말 및 공휴일 냉·난방기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필요일의 3일전 요청하며
“관리주체”의 근무조건을 확인한다.
제18조(정보통신설비 운영) ①정보통신설비는 행정망과 일반 망으로 구분되며 층
별 TPS(통신실)의 IDF(랙 단자함) 일반·행정으로 구별하여 관리한다.
② 행정망의 기본요금은 월 관리비 청구 시 운영기준에 맞게 부과(사무실 사용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한다.
제19조(시설물 관리)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관
리 안정화 및 능력 향상 등의 기반을 구축한다.
제20조(운영 대상시설)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시설(개별 입주기관 호실)
2. 층별 공용시설
3. 기타 공용시설
제21조(훈련 계획 및 자위소방대 활동) ① 지방자치회관 시설물 운영 시 예측 불
가능의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화재·지진대피 등의 훈련을 자체·유관기관합동
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훈련 계획은 입주기관에 통보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
해 일정을 정하도록 한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회관 근무자를 중심으로 자위소방조직 대원
편성시 협조하며 소방 교육·훈련 활동시 협의를 통해 지원활동을 한다.
제22조(청소 관리) 지방자치회관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보다 쾌적하
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이용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이다.
1. 활동 범위(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 7 -
구분
활동 내용
일
주
월
1
공용부의(복도, 화장실 등) 바닥, 벽면, 유리 등 청소작업
○
2
주차장(지하
·외부) / 비상계단 / 조경지역 환경청소
○
3
층별 쓰레기 수거
·청소 및 반출
○
○
4
각 사무실별 바닥 청소 및 쓰레기 수거(책상 제외)
○
○
5
2층 대회의실 및 공용부 바닥, 벽면, 유리 등 청소작업
○
6
층별 유리창 청소 및 각 공실(기계실, 전기실, EPS 제외)
○
2. 사무실 청소(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구 분
사 무 실
쓰레기 수거
회의용 탁자
활 동
주 2회
매 일
주 2회
2, 5층 : 월, 목
3, 4층 : 화, 금
재활용, 폐기물 분리
2, 5층 : 월, 목
3, 4층 : 화, 금
제23조(경비 관리) 지방자치회관의 건축물에 대한 야간 경비용역 관리를 통하여
야간 방범 강화 및 직원들의 안전과 자산보호 활동이다.
1. 활동 범위(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구분
활동 내용
일
비고
1
주 출입문, 각 사무실 방범설비 정상작동 점검
○
2
야간 내
·외부 이상 유무 감시 활동
○
3
설비 이상(화재, 누수 등) 발생 시 초등 조치 및 관계자 연락
○
4
야간 폭우
·폭설 발생 시 긴급조치 등
○
제24조(기타 운영)
1.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시 발생하는 전기량 사용료는 전기차 운영 “입
주기관”에서 부담한다.
2. (퇴실시 주의 사항) “입주기관”은 퇴실시 사무실 및 공용부(복도, 화장실)
조명, 전열, 냉·난방기 전원 OFF 활동하며, 사무실 방범상태를 확인한다.
3. (위탁관리) 지방자치회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전문지식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월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주기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 8 -
제25조(준용)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회관 관리
기본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내규 제44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1. 12.부터 시행한다.
- 9 -
[별표 1]
□ 전용면적·공용면적 구분(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층
실명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용면적 명칭
5층
서울 사무소
69.69
379.84
경북 사무소
136.12
강원 사무소
217.32
울산 사무소
71.63
충북 사무소
134.62
전남 사무소
140.67
소 계
770.05
379.84
4층
전북 사무소
113.47
387.29
대구 사무소
130.02
경기 사무소
113.35
인천 사무소
132.24
광주 사무소
71.29
창원시
34.845
권복기금
34.845
사무실3
72.56
소 계
702.62
387.29
3층
상생 협력단
69.69
340.56
대전 사무실
71.59
충남 사무실
121.8
부산 사무실
143.37
제주 사무실
131.86
사무실1
72.38
시도지사협의회
131.34
스마트워크시티
67.06
소 계
809.09
340.56
2층
대회의실
309.52
288.28
로비3
소회의실
39.38
205.26
로비4
VIP대기실
31.61
688.08
공용면적
경남 사무실
135.13
접견실
27.26
소 계
542.9
1,181.62
1층
편익시설1
88.59
251.6
로비1
편익시설2
60.11
232.3
로비2
편익시설3
43.35
98.31
공용면적
소매점
70.22
29.76
MDF실
카페테리아
40.7
용역원실
20.02
관리사무실
26.25
MDF실
0
소계
349.24
611.97
지하1층
주차장
1390.71
방재실
26.80
전기실·기계실·발전기실
398.75
공용부(엘리베이터홀 등)
101.45
팬룸
28.49
창고
55.49
소계
0
2,001.69
합 계
3,173.9
4,902.97
8,076.87
- 10 -
□ 세종시 부담면적(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층
실 명
조 정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3층
스마트 워크센터
67.06
69.40
136.46
소 계
67.06
69.40
136.46
2층
대회위실
309.52
320.33
629.85
소회의실
39.38
40.76
80.14
VIP대기실
31.61
32.71
64.32
접견실
27.26
28.21
55.47
로비 3
288.28
288.28
로비 4
205.26
205.26
소 계
407.77
915.55
1,323.32
1층
용역원실
20.02
20.72
40.74
관리사무실
26.25
27.17
53.42
로비 1
251.60
251.60
로비 2
232.30
232.30
MDF실
29.76
29.76
소 계
46.27
561.55
607.82
지하 1층
방재실
26.80
26.80
전기실
143.23
143.23
기계실
224.56
224.56
발전기실
30.96
30.96
팬룸실
28.49
28.49
창고
55.49
55.49
공용부
101.45
101.45
소 계
0
610.98
610.98
합 계
521.1
2,157.48
2,678.58
□ 비율(공용/전용)
구분
전용
공용
계
비율
연면적
3,173.90
4,902.97
8,076.87
시청 면적
521.1
2,157.48
2,678.58
비율
2,652.80
2,745.49
5,398.29
1.03494
- 11 -
□ 사무실(전용면적·공용면적) 구분(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층
실명
전용면적(㎡)
공용면적(㎡)
총 면적(㎡)
5층
서울 사무소
69.69
72.12
141.81
경북 사무소
136.12
140.88
277.00
강원 사무소
217.32
224.91
442.23
울산 사무소
71.63
74.13
145.76
충북 사무소
134.62
139.32
273.94
전남 사무소
140.67
145.58
286.25
소 계
770.05
796.94
1,566.99
4층
전북 사무소
113.47
117.43
230.9
대구 사무소
130.02
134.56
264.58
경기 사무소
113.35
117.31
230.66
인천 사무소
132.24
136.86
269.10
광주 사무소
71.29
73.78
145.07
창원시
34.845
36.06
70.91
권복기금
34.845
36.06
70.91
사무실3
72.56
75.10
147.66
소 계
702.62
727.16
1,429.79
3층
상생 협력단
69.69
72.12
141.81
대전 사무실
71.59
74.09
145.68
충남 사무실
121.8
126.06
247.86
부산 사무실
143.37
148.38
291.75
제주 사무실
131.86
136.47
268.33
사무실1
72.38
74.91
147.29
시도지사협의회
131.34
135.93
267.27
소 계
742.03
767.96
1,509.99
2층
경남 사무실
135.13
139.85
274.98
소 계
135.13
139.85
274.98
1층
편익시설1
88.59
91.69
180.28
편익시설2
60.11
62.21
122.32
편익시설3
43.35
44.86
88.21
소매점
70.22
72.67
142.89
카페테리아
40.7
42.15
82.85
소계
302.97
313.58
616.55
합 계
2,652.8
2,745.49
5,398.29
- 12 -
[별표 2]
지방자치회관 입주기관 현황
○ 지방자치회관 : 우)30121 세종시 갈매로 358,
○ 관리사무소 : 044-850-1373~5
( 년. 월. 일.)
구분
입주기관
직급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층
호실
사무실
핸드폰
- 13 -
[별표 3]
지방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1. 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시설물명
사용기준
(평일)
금 액
비 고
대회의실
오전
(09:00~12:00)
50,000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추가 1시간당 : 15,000원
오후
(14:00~17:00)
50,000
전일
(09:00~17:00)
100,000
회의실
오전
(09:00~12:00)
20,000
오후
(14:00~17:00)
20,000
전일
(09:00~17:00)
40,000
2. 냉ㆍ난방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대회의실
1회
10,000
오전․오후․전일 각 1회로 본다.
- 14 -
[별표 4]
지방자치회관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 생 일
반환 범위
제
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제
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
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9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전일 납부한 이용료의
80퍼센트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음
비 고
이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일시에 납
부한 경우에는 이미 이용이 완료된 이용료를 제외하고
, 잔여
이용일에 대한 이용료에 대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
료를 반환함
.
- 15 -
[별지 1]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 사용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에 협의된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관계법령 및「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라 대한
민국시도지사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협의하여 정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16 -
[별지 2]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 지방자치회관
· 사용면적 : 000.00㎡(0층, 유상 00.00㎡, 무상 66㎡)
신청인 주소 :
성명 : 0000도(광역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인)
- 17 -
[별지 3]
접수번호 :
(접수자 :
(인))
지방자치회관 회의실(소 · 대) 사용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인)
상호(단체명)
전화번호(담당자) 사무실)
성명(대표자명)
(세금계산서발행)
부대시설
이 용
음향장비( ), 영상장비( ), 냉․난방설비(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사용목적
참석인원
명
사 용 료
유 상
원(￦ )
무 상
첨 부 서약서 1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유상 사용 시), 사용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본 신청서 및 붙임 서류상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회의실 사용과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후 회계서류 보관 기간 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수집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불가로 회의실 사용이 제한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신청서상에 기재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
이용자 동의 확인 :
(이용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동의일자 : . .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18 -
[별지 4]
서 약 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의 사항
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나.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행사참여자 등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는 서약
자가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다. 대회의실 등 건물내부는 모두 금연구역이며 화재 발생요인이 있는 물품을 건
물 내로 반입하거나 취급할 수 없고, 요리를 하거나 연기가 발생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대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나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
당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
은 신청인(사용자)이 져야 합니다.
마.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신청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이하거나, 타인(단체)에게 권리양도, 전대 행
위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2)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사용목적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각종 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때
5) 세종특별자치시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허가 취소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
간까지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